여성들이 서울 시내의 한 불임클리닉 앞에서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종덕 기자

보건복지가족부가 저소득층 불임부부 지원금에 난자제공비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최근 입법예고된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불임부부를 위해 난자를 제공하는 여성에게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불임여성에게 150만원(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255만원)씩 2회에 걸쳐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금에는 다른 여성으로부터 난자를 공여받는 데 따른 비용은 산입되지 않는다.

 그런데 불임부부를 위해 난자를 제공하는 여성에게 적정한 금액을 보상토록 한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안팎에선 이 ‘적정한 금액’을 최소 50만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상황에 따라선 기존의 시험관아기 시술비와 별도로 난자제공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저소득층 불임부부에게 큰 경제적 타격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18일 열린 복지부 결산심의에서 “새로 입법예고된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이 난자제공에 따른 합법적 금전거래를 허용하면서 50만원 이상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 불임부부에게 지나친 피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난자제공 비용까지 포함시켜 저소득층 불임부부 지원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도 ‘타당한 주장’이라며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난자 제공에 따른 실비 지급을 감안해 저소득층 불임부부에게 난자제공비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다만 지원 대상 저소득층을 어느 선까지 잡을 것인가에 대해선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불임부부 지원사업 예산은 총 142억3400만원이었으나, 이 가운데 15억원을 뺀 127억3400만원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에 불임여성들의 신청을 받아본 결과 15억원쯤의 불용 예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그 돈을 당장 시급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쪽으로 전용한 것”이라며 “불임부부 지원 의지가 퇴색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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