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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시민에게]"질병 등 개인정보는 공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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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옴부즈맨 스테니우스 인터뷰
“스웨덴은 교회의 지출 내역이 공개되고 개인의 세금조차 투명하게 공개될 정도로 정보공개가 발전했지만, 그렇다고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죠. 특히 개인의 질병과 혼인, 학업성적, 사랑 등에 관한 개인정보는 전혀 공개되지 않습니다.”

언론옴부즈맨 이르샤 스테니우스(사진)가 스톡홀름 쿵스홍트롱 사무실에서 공개해야 하는 개인정보와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는 어떤 게 있냐고 기자가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핀란드 헬싱키 출신인 스테니우스는 1987년까지 스웨덴 일간지에서 기자로 활약한 뒤 프리랜서 기자를 거쳐 2007년부터 옴부즈맨으로 활동 중이다.

옴부즈맨 제도는 1916년부터 시작됐고, 1969년을 기점으로 점차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면서 언론옴부즈맨도 생겨났다. 옴부즈맨제도는 스웨덴에서 시민중심 행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언론옴부즈맨의 역할은.

“언론이 순간적인 실수 등으로 개인에게 피해를 줄 때 이를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한 언론자율기구이다. 시민 의견을 듣고 사실을 확인한 뒤 언론사와 중재,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언론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행위이다.”

―공개가능한 개인정보는 어떤 게 있는지.

“대체로 납세 등 국민 의무나 공익과 관련되는 사항은 공개되는 반면 그렇지 않는 사회보장번호, 학교성적, 혼인 등 사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

정보공개 공공보도팀=주춘렬·김용출·우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