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캠페인 수석연구원 군데르센

“정보공개 관련 분쟁을 처리하는 정보공개심판소(IT)는 상당히 긍정적인 결정을 한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정보공개가 이뤄지고 있다.”

캐서린 군데르센(Katherine Gundersen·사진) ‘정보자유캠페인(CFI)’ 수석연구원은 2005년 정보공개법 발효 이후 ‘정보공개 상황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일부 예외 규정이 있지만 대체로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큰 자료는 대부분 공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CFI는 1984년 ‘지구의 친구들’, ‘기자노조’ 등 25개 단체가 연합해 결성된 조직이다. 정보공개 관련 입법과 캠페인, 교육 훈련을 주로 하는 정보공개 전문 비정부기구(NGO)다.

기자가 런던 볼드윈스가든 거리 16번지 사무실을 찾았을 때, 회원들이 정보공개를 통해 얻은 자료가 분야별로 빼곡히 정리돼 박스에 담겨 있었다.

―정보공개 NGO로 정부와의 관계는 어떤가. 저널리스트들과의 관계는.

“정부와의 관계는 협력적이며 건설적이다. 물론 법 제정 운동에서는 정부에 대해 비판적일 때도 있었지만…(웃음). 기자들과의 관계도 좋다. 많은 저널리스트들이 이곳에서 정보공개 교육을 받는다. 이제는 하나의 훈련 코스로 자리 잡았다. 최근 법 제정 운동을 할 때 정부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자, 기자들이 우리를 적극 지지하고 캠페인에도 많이 참여했다.”

―공인들의 개인정보는 어느 정도 공개되는지.

“개인정보를 제외한 공적인 부문, 예를 들면 의원들의 세비 사용 내역 등은 공개한다. 개인정보는 프라이버시가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비공개 정보라도 공개를 통한 얻는 공익성이 비공개로 얻는 공익성을 비교하는 ‘밸런스 테스트’를 해서 공익이 크면 공개할 수도 있다.”

정보공개 공공보도팀=주춘렬·김용출·우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