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FTA… 교역량 33억달러 증대 효과

우리나라와 인도가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하게 됐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22일부터 서울에서 열린 한·인도 CEPA 제12차 협상에서 양측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상품 및 서비스 양허 수준 등 핵심 쟁점에 합의해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우리나라와 인도는 2006년부터 시장 개방을 위한 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인도는 전통적으로 높은 무역장벽을 쌓아온 데다 자국 산업 진흥을 고려해 시장을 대폭 개방하는 데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시장개방 요구 수준을 낮추고, 협상을 조기 타결하는 쪽으로 진행해왔다.

외교부는 “일본, EU, 중국에 앞서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시장 선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인도는 이번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협정문과 양허안을 최종 확정한 뒤 각자 국내 절차를 거쳐 연내 서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정은 내년 상반기에 발효될 예정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국 간 CEPA 발효 시 33억달러의 교역량 증가와 1조3000억원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