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정보공개업무 담당 미야지마

“정보공개는 국적과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도쿄도 정보공개업무 담당자 미야지마 쇼지씨(사진)는 정보공개 청구 자격을 묻는 기자에게 이같이 말했다.

미야지마씨는 “일본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정부도 외국인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허용하고 있다”며 “도쿄도는 일본에 살지 않는 외국인도 인터넷을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민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만 정보공개 청구를 허용하는 우리나라보다 허용 범위가 넓다.

그는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제도가 잘 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1999년 정보공개법을 만들어 2001년 시행했는데, 그보다 훨씬 앞선 1982년에 이미 야마가타현 가네야마에서 조례를 만들어 정보공개제도를 운용했기 때문에 역사가 오래됐다는 것이다. 도쿄도도 비교적 빠른 1985년 조례를 만들어 벌써 23년 동안 운영하고 있다.

미야지마씨는 “최근 인터넷의 보급으로 정보공개 청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며 “지난해 정보공개 결정 건수가 4949건이었는데 올해는 8월에 벌써 5000건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도쿄도는 2003년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했다.

도쿄도는 일본 내 다른 지자체보다 정보공개 수수료가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서를 열람하는 데 1장에 10엔, 복사하는 데 20엔을 받는다. 특히 일본 내 47개 현 가운데 도쿄와 가가와만 열람 수수료가 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들은 “정보에 대한 접근을 막으려고 장애물을 높인 것”이라고 비난하며 열람 수수료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야지마씨는 “정보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보다 이익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수수료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게 도쿄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도쿄도가 도 의원들의 정무조사비 영수증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시민단체들의 공격 대상이다. 도쿄 내 구에서는 구 의원들의 정무조사비 영수증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야지마씨는 “아직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머잖아 도쿄도도 도 의원들의 정무조사비 영수증을 공개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공개 가능한 것은 최대한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