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방공무원 인력 증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 예산이 원래 목적에 거의 쓰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소방방재청이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김유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전국 12개 광역시·도에 소방관 1473명의 채용을 위한 교부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를 받은 시·도에서 실제로 신규 채용한 소방관은 목표 인원의 32%인 472명에 불과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남이 목표 인원인 80명을 모두 채용, 100%의 실적을 달성했다. 광주(67명)는 56명을, 대전(101명)은 79명을 채용해 각각 83.6%, 78.2%의 높은 달성률을 기록했다.

 반면 전북(118명)과 전남(130명), 경북(160명)은 교부금으로 소방관 신규 채용을 단 한 명도 하지 않는 극심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냈다. 울산(80) 역시 고작 2명만 채용해 달성률이 2.5%에 그쳤다.

 이처럼 저조한 신규 채용 탓에 소방공무원의 3교대 근무 완전 실시까진 아직 9700여명의 충원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다. 김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전국 소방관 가운데 2교대 근무자가 1만9437명으로 여전히 전체의 79%를 차지하고 3교대 근무자는 5097명(21%)에 불과하다.

 24시간 일하고 하루 쉰 뒤 다시 출근해야 하는 2교대 형태는 소방관들의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주범으로 줄곧 지적돼왔다. 현직 소방관은 물론 전문가들도 “24시간 일하고 이틀 쉰 뒤 현장에 복귀하는 3교대 형태가 적절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소방공무원 1인당 국민 수는 1587명으로 일본(820명)의 2배에 달할 만큼 열악하다”면서 “정부는 소방인력 증원용으로 지자체에 배정된 교부금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교부세 신설이나 관리·감독 강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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