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생존권” vs “교통난 악화”

◇시내버스들이 서울 용산구 한강로 중앙버스전용 차로를 달리고 있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설치된 버스전용차로에 택시 통행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최근 택시가 승객을 태우고 있을 땐 시간에 관계없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고 승객이 없을 때 출퇴근 이외의 시간에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허 의원 측은 “택시산업은 승용차 보편화와 지하철 등장으로 심각한 경영 악화와 서비스의 질적 하락 등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며 “택시 운전사들의 월 수입은 평균 100만∼150만원에 머물고 있어 택시산업의 획기적 진흥과 육성만이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택시 업계에서는 90년 중반 이후 버스전용차로제가 도입된 이후 차선 감소로 택시의 특징인 신속성이 사라지고 있다며 버스전용차로의 통행을 주장해 왔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는 버스전용차로는 ▲서울시 59개 구간 199.6㎞ ▲부산 18개 구간 71.06㎞ ▲대구 20개 구간 117.2㎞ ▲광주 8개 구간 47.2㎞ ▲경기 15개 구간 71.2㎞ 등이다.

이에 대해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버스 전용차로를 시행 중인 서울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는 현실을 무시한 탁상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이 관련 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전형적인 ‘졸속 법안’”이라며 성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운행이 허용될 때 버스의 속도 저하, 정시성 미확보 등 버스전용차로 기능이 상실되고 승용차 이용만 확대되는 악순환이 거듭될 것”이라고 크게 우려했다.

버스업계도 사고 위험성 증가와 더불어 전용차로의 의미가 없어진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버스업계 관계자는 “버스 한 대의 수송인원이 2004년 534명에서 지난해 694명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교통사고는 7105건에서 4469건으로 줄었다”며 “버스전용차로 시행으로 시민들의 이동권 등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기여했는데 이곳에 택시 통행을 허용하면 이 같은 이점이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최근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7.4%가 ‘시간대를 불문하고 무조건 버스전용차로 택시 진입을 규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택시 운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9%에 그쳤다.

시민 이모(37·여)씨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 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회사에 다니면서 지각하는 일이 사라졌다”며 “이곳에 택시 통행이 허용되면 결국 승용차를 끌고 나오는 시민이 크게 늘어나 도심 교통난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