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예산 폐지에 2년동안 집중구입
2697계좌 631억어치 육·해·공군 순

국방부와 군이 이용자가 제한된 콘도회원권 과다 보유에 대해 국회 지적을 받고 시정을 약속한 뒤에도 콘도회원권을 계속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콘도 매입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한 2008년을 앞두고 회원권을 집중 매입하는 등 군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성회 의원(한나라당)이 7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방부와 각 군이 소유하고 있는 콘도회원권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두 2697계좌 631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이 1819계좌 418억원어치로 가장 많았고, 공군 485계좌 116억원, 해군 293계좌 69억원, 국방부 100계좌 26억원어치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2006년 전년도 결산심사에서 “콘도회원권 구입은 재원부담자와 수혜자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방과 격·오지 근무 간부와 사병들이 이용가능한 복지시설건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당시 “2007년도에 각 군별 콘도 매입을 중지하고 공동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2008년부터는 중기계획에서 콘도 매입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시정약속을 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그러나 2007년에도 육군이 36억4600만원, 해군이 10억원, 공군이 6억원 상당의 콘도회원권을 각각 매입했다. 특히 관련 예산 삭감을 약속한 2008년을 앞두고 지난 2년 동안 콘도회원권 매입을 집중적으로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의 경우 2005년 약 21억원(80계좌)이었던 콘도회원권 매입 규모가 2006∼07년 90억원(309계좌)에 달했다. 해군도 2005년에는 2억원 정도(4계좌)에 불과했으나 지난 2년간 20억원(70계좌)으로 10배나 늘었다. 2005년에는 콘도회원권을 전혀 매입하지 않았던 공군 역시 같은 기간 11억6000만원(40계좌)어치 회원권을 구입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초소 붕괴로 해병대 장병 3명이 숨지는 등 최근 전방과 격·오지 근무 장병들은 시설물의 노후화로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도 국방부는 부족한 예산 타령만 하더니 군인복지기금으로 매년 콘도회원권을 사들였다”며 “국회에 대한 시정약속도 어기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