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주관 '정신장애인 인권' 토론회 9~10일 열려

◇ 9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인권위가 주관하는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뇌의 문제로 찾아오는 정신분열병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가족의 이해와 따뜻한 사랑, 병원의 알맞은 처방과 사회의 관심, 그리고 본인의 의지가 있다면 사회 속의 한 구성원으로서 몫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정신분열병 환자인 딸을 오랫동안 수발해온 어느 어머니의 말이다. 그는 “4년제 대학을 나와 어엿한 직장에 다니던 딸의 갑작스러운 발병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지만, 가족의 노력과 본인의 의지 덕분에 취업은 물론 결혼과 출산에도 성공했다”고 소개해 박수를 받았다. 10일 세계정신보건의 날을 맞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신장애인 인권 심포지엄에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회장 김현우)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국제기준에서 바라본 우리나라 정신보건 현황과 사회적 낙인’이란 주제를 갖고 있다. 교수와 의사, 공무원, 정신장애인 가족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나라 정신보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중매체에 나타난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주제로 발제한 전남대 의대 김성완 교수는 “정신질환 환자와 접촉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들을 위험하다고 여기는 반면 정신질환을 앓는 누군가를 아는 이는 정신질환이 덜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신질환을 앓는 개인과 일반 대중 간의 접촉을 증진해야 낙인 현상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선 정신분열병 환자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대중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남대 사회학과 최정기 교수는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관 스스로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낙인이 없었는지 반성이 필요하다”며 “일부 의사들은 정신병원의 잘못을 옹호하거나 합리화하기 위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 9일 토론회에 참석한 방청객들이 발제자와 토론자의 발표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 세종호텔에서도 같은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인 김포 한별병원 서동우 진료원장은 “한국은 정신질환 환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정신병원에 입원당하는 강제입원 비율이 90% 이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가장 높다”며 “정신장애인에 대해 선진국 수준의 인권보장을 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서울정신보건가족협회 유지나 조직부장은 “최근 정신분열병 치료 경력이 있는 한 청년이 공무원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면접에서 탈락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소개한 뒤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국가는 이제 치료보다 취업재활 쪽으로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시기”라고 제안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인권위가 올 들어 정신장애인 인권을 주제로 연 세 번째 토론회에 해당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정신보건국장을 지낸 스위스 제네바대학 노만 사투리우스 교수 등 해외 전문가까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토론회 결과물은 내년 6월 완성을 목표로 하는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토론회를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낙인 해소와 정신보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진솔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다 나은 치료, 그리고 인권친화적인 입법·제도 및 관행의 개선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