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등 정신요양시설에 입원한 정신장애인 10명 중 7명이 5년 이상 된 장기입소자인 것으로 조사돼 인권침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년이 넘은 초장기입소자도 적지 않아 보건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세계일보 6월16일자 1면 참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임두성(한나라당) 의원이 10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재원기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전국 59개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1만2030명 가운데 5년 이상 입소자는 7850명으로, 전체 입소자 가운데 65.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년 이상된 초장기입소자는 5267명(43.8%)으로 이 중 20년 이상 입소자도 무려 2116명(17.6%)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요양시설에 장기입소자가 많은 데는 보호자들이 의도적으로 이들을 부양하길 포기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임 의원 측은 “보호자들이 정신장애인 가족을 시설에 입소시킨 뒤 주소를 이전하거나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장기입소에 따른 정신장애인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광역시도 단위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두고 입소 후 6개월마다 계속입원 여부를 심사한다. 그러나 5∼7명의 위원들이 1시간에 1000여명이 넘는 환자들을 심의하는 수준이어서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오랜 입소기간은 정신장애인의 건강권과도 직결된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 측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 9월 현재까지 전국 요양시설에서 무려 605명의 환자들이 입소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입소기간 단축과 시설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시설 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온 만큼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보건당국의 감독이 보다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기획취재팀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