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경쟁 강화" vs "재벌 사금고화"
한나라 "시중銀 외국인 지분 73.6%… 국부유출 심각"
민주 "산업자본, 은행지배는 금융위기 심화시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방침이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은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등은 시중은행을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반대론을 폈다.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한국의 규제는 미국의 규제보다 훨씬 엄격한 것으로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이라며 “과도한 금산분리 규제로 국내은행에 대한 외국 자본의 무차별 사냥으로 금융산업의 발전이 원칙적으로 봉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허태열 의원은 “국내 7개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73.6%나 되면서 국부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산업과 금융의 융합은 취약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주식투자 전문가인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도 “산업자본의 개념이 없는 주요 선진국은 보유 비율로 규제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산업자본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금산분리 완화론에 힘을 보탰다.

반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출신인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세계 100대 은행 중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 4% 이상을 소유한 사례는 17개에 불과하고, 제조업체가 은행을 소유한 예는 단지 4개에 지분율도 5% 내외”라며 “현 상황에서 금산분리 완화는 과거 외환위기를 불러왔던 재벌에 대한 무분별하고 과도한 신용공여를 또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홍재형, 신학용 의원 등도 연이어 정부·여당의 금산분리 완화 방침을 성토했으며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는 금융위기 대응력을 약화시켜 이를 심화시킬 수 있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의 ‘금융 규제 완화’ 한 마디에 금산분리 완화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도 “금융위기 타개에 매진해야 할 때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타이밍을 한참 잘못 맞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