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매출 때문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여겨지는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들이 관광진흥기금을 체납하거나 여권소지자를 출입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송훈석 의원(무소속)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 대상 국내 16개 카지노업체들의 매출총액은 1조 5271억 8000만원이었으며 입장객도 총 273만 9000여명에 달했다. 이들의 매출액은 2005년 4346억원, 2006년 4795억원에서 지난해 6129억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입장객 수도 2005년 57만4000명, 2006년 98만9000명, 2007년 117만 6000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반면, 이들 업체의 꾸준한 호황에도 불구하고 카지노 업체의 상당수가 ‘관광진흥기금’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진흥기금이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이들 업체의 매년 총매출액의 10/100 범위내에서 일정금액을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2006년 하얏트 호텔, 신라호텔, 호텔 설악파크 카지노 등 7건, 2007년 파라다이스 카지노 등 2건 총 9건의 관광진흥기금 체납이 적발돼 ‘경고’ 5건, ‘사업정지 1월 15일’ 1건, ‘과징금 1000만원’ 1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 밖에도 여권 사본 소지자를 출입시키거나 내국인을 입장시키는 등 국내 카지노 업체들의 불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 신라 호텔 카지노의 경우 올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여권 사본소지자를 출입시키다 적발돼 경고 1회와 사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으며 제주 라마다프라자 카지노의 경우 올 1월과 2월 여권사본 소지자를 출입시키다 적발돼 사업정지 10일과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제주 트로피카나 카지노의 경우 올 2,3,5월 연속으로 여권사본 소지자를 출입시키다 적발앋해 경고 1회,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이 내려지는가하면 (주)베니스타가 운영하는 경주 힐튼호텔 카지노의 경우 올 5월에 내국인을 입장시키다 적발돼 경고를 당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국내 카지노 업체들의 불법 사례가 많은데 이를 수수방관할 경우 카지노 업체들의 불법 변칙 영업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이들이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법령 및 제도의 정비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영 [e-mail]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e-mail], 팀블로그 http://ne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