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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크게 개선키로 함에 따라 21일 발표될 정부의 국가위기관리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해제키로 한 것은 주택시장의 붕괴와 자산가치 하락을 막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둔화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해제할 경우 건설업체의 미분양 해소나 주택가격 급락 등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 불안이 계속되는 데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10%를 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회복 및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효과=주택건설 업체들은 그동안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해 줄 것을 정부와 여당에 꾸준히 요구했다. 이래야만 주택가격 폭락을 막고 부동산시장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설업계의 요구를 전격 수용해 수도권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단 투기지역이 풀리게 되면 지금까지 40%로 제한됐던 LTV가 60%로 늘어난다. 또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소득에 따라 주택구입 비용의 40%까지만 대출을 해주던 DTI도 풀리게 된다. 그동안 1건으로 제한하던 신규 주택담보대출도 풀리고,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준이 실거래가에서 기준시가로 바뀐다. 여기에다 투기과열지구를 손질하면 해당 지역은 LTV 한도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정부와 여당이 투기지역뿐 아니라 투기과열지구까지도 손질을 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도권은 대부분의 지역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면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해소는 물론 건설업계 유동성 확보에도 커다란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5년 전으로 회귀=정부가 지난달 종합부동산세제를 대폭 손질키로 한 데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까지 가능한 대폭 해제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5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 가운데 하나다. 대부분의 투기 억제 대책이 이들 두 가지 규제를 통해 마련됐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시장을 비롯한 부동산시장이 붕괴 우려가 높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를 위한 모든 대책을 꺼내들고 있다”면서 “부동산 경기가 활발했던 시절의 상황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외환위기를 넘고 부동산시장이 살아나던 2000년대 초 시절의 부동산 정책을 펼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고금리 등으로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수도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풀더라도 시중 담보대출 금리가 연 10%를 웃돌고,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있어 부동산시장이 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급진적으로 규제 완화에 들어간다고 시장이 급반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일부 투기꾼이 설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방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kks@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