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마련

‘신의 직장’으로 불려온 공기업의 인건비와 정원이 내년에 동결되고 고강도 경영 효율화가 추진된다. 29일 정부는 공공부문의 내년도 인건비와 정원을 동결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하고 다음달 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4개 공기업과 77개 준정부기관에 직접 해당하지만 금융 공기업이 포함된 204개 기타 공공기관에도 준용된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은행의 외화차입을 지급보증하면서 임원의 연봉 등 보수체계 개편을 요구한 데다 금융 공기업은 다른 공공기관보다 임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들어 추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목소리도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조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35개 대형 공공기관의 2002∼07년 1인당 인건비 증가율은 연평균 6.6%에 이른다.

이와 관련, 증권선물거래소는 장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증권업계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임원 임금을 20% 삭감하고 낭비성 예산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경영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증권예탁결제원도 사장과 감사를 제외한 전무와 상무 등 등기임원 및 집행간부의 연봉을 종전보다 31.5% 줄이기로 했다.

코스콤(옛 증권전산)도 임원 임금을 깎기로 하고 삭감률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혁·이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