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재정 지출 확대, 금융지원, 부동산대책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단을 망라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급격하게 침체한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카드를 대부분 꺼내든 야심 찬 계획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찔끔 대책’으로 시장의 외면을 받아왔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민감한 규제 완화까지도 포함한 거시 및 미시대책을 총동원해 일단 경기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란 점에선 긍정적이다.

정부가 이같이 종합처방을 들고나온 것은 수출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경제축인 내수시장마저 붕괴할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어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도 어제 라디오연설을 통해 이젠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고 강조했다. 지금의 경제위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조기에 확실하고도 선제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시장 혼란에 따른 수출 동력의 위기를 내수 진작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된다.

재정지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조6000억원을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 투자하고 증액분의 90%를 지방에 투입키로 한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방위 지원을 통해 3% 초반으로 예상되는 내년 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려 7만∼8만명의 추가 고용 효과를 달성하겠다지만 고용효과가 큰 중소기업과 서민 지원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배려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이번 대책은 긍정적이면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부작용도 작지 않아 보인다. 팽팽한 찬반의견 때문에 미뤄뒀던 ‘뜨거운 감자’를 꺼내든 만큼 반발과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우선 재건축 규제 완화가 눈길을 끈다. 정부는 건설업이 GDP의 18%를 차지할 만큼 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음을 강조했다. 그렇더라도 주택투기지역 해제, 소형평형·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또는 폐지 등 한꺼번에 주택정책의 근간을 흔든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투기 광풍을 불러올 수도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내년 세수는 감소할 전망인데 최근 대책을 종합하면 3조원의 감세를 포함, 무려 33조원의 추가 지출이 필요해 재정부담도 문제다.

여러 분야에 걸친 방대한 대책이라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이다. 법 개정 및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은 철저히 걸러져야 한다. 급하다고 검증되지 않은 약까지 환자에게 먹이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