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 개선 대책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옮아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4일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내놓은 내년 수출전망치 4800억달러대보다 높은 5000억달러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를 목표로 내걸며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보험 한도를 올해보다 40조원 많은 170조원으로 늘리고, 하이브리드차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해 차값을 10% 이상 낮추는 실질적 조치를 단행했다. 아울러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코트라(KOTRA)가 보증하는 ‘코트라 보증 브랜드’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지식경제부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2회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무역수지 개선 전략 및 대책을 보고하고 내년 수출 5000억달러 달성에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수출전망치 4500억달러보다 10% 이상 높은 수준이다. 현재 130조원인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국회 동의를 얻어 170조원으로 늘리고 수출보험기금 출연금도 증액하기로 했다.

자동차 분야는 하이브리드차의 내수 기반이 취약해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개별 소비세와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공채 매입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