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3교대 내년까지 전면 실시”

소방방재청, 74% ‘맞교대’ 근무환경 개선 추진
9000명 추가 인력 확보… 전문병원 설치도 검토

내년부터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3교대 근무방식’을 전체 소방관들에게 확대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본보 3월 24일자 1면 참조〉

최성룡 소방방재청장은 7일 ‘제46회 소방의 날(9일)’을 앞두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전체 소방공무원의 74%가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고 26%만이 3교대제를 적용받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내년까지 모두 3교대 근무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4시간 맞교대는 하루를 근무하고 하루를 쉬고, 3교대제는 24시간 근무한 다음 이틀을 쉬는 근무방식이다. 소방공무원 중 교대근무 인원 2만4981명 가운데 2교대 근무자는 1만8528명, 3교대 근무자는 6453명이다.

소방방재청은 3교대제의 전면 시행을 위해서는 9000여명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인력과 예산의 추가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청장은 또 현장 순직 사고자에 한정된 위험직무 순직 보상을 교육훈련이나 출동 중 순직자까지 적용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2010년 이후 소방전문 독립병원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소방인력 확충과 노후장비 교체 등을 위해 “현재 보통교부세로 지원되는 소방분야 재정을 지자체가 다른 곳에 전용하지 못하도록 소방교부세로 분리하거나, 교육재정교부금처럼 소방재정교부금을 따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청장은 아울러 “소방교부세나 소방재정교부금 신설과 국고보조금 대상 및 보조율 확대 등의 내용을 포괄하는 ‘지방소방재정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소방 재정의 국가부담률이 1.7%에 불과한 상태에서 소방력 개선을 지방재정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중앙과 지방 간 소방재정 분담체계를 개선해 국가부담률을 40%로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