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경색'에서 `단절'로 향하는 北대응 일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이 이어지다가 북한이 12일 군사분계선 통과 제한과 남북 적십자채널 단절을 일방 선언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전면 단절'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달동안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주시하면서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촉구하는 선에 그쳤으나 4월1일부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과 정부 당국자들의 대북 언행들에 강경한 어조로 반발 수위를 높여오다 불만을 '행동'으로 표출하고 나선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를 북한의 대응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1.1 = 북 신년 공동사설 "10.4선언 철저 관철" 강조

▲3.6 = 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남한의 대북 인권개선 촉구에 "망동" 비난

▲3.24 = 북, 김하중 통일부 장관 발언을 문제삼아 개성공단서 남측 당국 인원 전원철수 요구

▲3.28 = 북, 서해상에서 단거리 함대함 미사일 3차례 발사. 북 해군사령부 대변인 서해 북방한계선 수역서 남북 충돌 경고

▲4.1 = 북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처음 거론하고 "역도"라고 지칭하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본격 비난 개시

▲4.3 =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 명의 전화통지문, '긴장조성 행위 중단'을 촉구한 남측의 전통문 수용을 거부하고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할 것" 경고

북 해군사령부 보도, 남측 해군이 북한 영해를 침입했다며 "예상 외의 대응조치가 따르게 될 것" 주장

▲5.8 = 조선중앙통신 군사논평원 글,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면 충돌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다시 제3의 서해교전, 제2의 6.25전쟁을 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

▲5.30 = 북, 서해상에서 함대함 단거리 미사일 3발 발사

▲6.22 = 남북군사회담 북측 대변인 담화, 남측 정부가 '3통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에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

▲7.8 = 북 조평통 대변인 담화, 이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발언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라"고 촉구

▲7.11 = 금강산 관광객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 남한 정부, 금강산 관광 잠정 중단

▲7.12 = 북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담화, 금강산 사건 "유감"이나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며 현장 조사 거부

▲8.3 = 금강산 지역 북한 군부대 대변인 특별담화, "금강산 관광지구에 체류하는 불필요한 남측인원 모두 추방" 발표

▲8.9 = 동해지구 북남관리구역 군사실무 북한측 책임자 통지문, "금강산 관광지구 체류하는 불필요한 남측 인원 추방 조치 8월10일부터 실시" 발표

▲9.3 = 북 조평통 대변인 담화, 여간첩 원정화 사건에 대해 "모략극" 주장

▲9.23 = 정부 소식통 "북한, 최근 서해상과 중국 접경지역서 대규모 비행훈련 실시"

▲10.2 = 남북군사실무회담 북측 대표단,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개성공단 사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살포중단 요구

▲10.7 = 북, 서해 상공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

▲10.9 = 북 해군사령부 대변인 담화, 남측 해군이 북한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며 "해상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일발의 사태 조성" 주장

▲10.12 = 정부 소식통 "북한이 9월 중순과 하순 백령도 위쪽의 장산곶 근해서 경비정의 실사격 훈련과 가상 대지 공격훈련 각각 실시"

▲10.16 = 노동신문 논평원 글, 이명박 정부의 "반북 대결정책" 지속시 "북남관계 전면 차단을 포함해 중대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 주장

▲10.28 = 남북 군사회담 북측 대표 "삐라살포 등에 군 실천행동" 경고

▲11.12 = 남북 장성급회담 북측 대표 전화통지문 "12월1일부터 1차적으로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남한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을 비난하며 판문점 적십자연락대표부 폐쇄, 북한측 대표 철수, 판문점을 경유한 모든 남북 직통전화 통로 단절을 천명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