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업계 “CO₂ 규제로 비용늘고 고용 줄 것”
유엔, 기후협약 체결 연기 검토… EU도 후퇴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기후변화협약에도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

제1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1일부터 폴란드 포즈난에서 시작됐다. 이 총회는 190개 이상 정부 대표가 참석해 오는 12일까지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글로벌 협약의 일정과 핵심 내용을 논의하게 된다. 최종안은 내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확정된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유럽 산업계를 중심으로 이산화탄소(CO₂) 등 온실가스감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유엔도 신교토의정서 체결 일정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스타임스가 2일 보도했다.

세계경제 침체 속에 탄소배출권 규제가 도입되면 기업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일자리도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화학, 유리, 강철, 시멘트 등 독일 제조업체와 정부는 아무 규제를 받지 않는 비유럽연합(EU)권 국가들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 규제에 따르는 수백억유로의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EU집행위원회의 한 관계자는“현재의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탄소 배출량 허용치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한발짝 물러설 뜻을 내비쳤다.

당초 EU위원회는 2013년부터 일부 기업에도 연간 탄소 배출량 한도를 적용하고, 2020년까지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럽 기업들은 향후 5년 내 탄소를 허용량보다 많이 배출하면 초과분만큼 배출권을 돈 주고 사야 한다.

차량 온실가스 배출 규제안이 크게 후퇴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EU집행위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km 주행당 최대 130g의 CO₂배출량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폴크스바겐·BMW·다임러 벤츠 등 대표적 자동차 생산국인 독일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적용시기를 2015년으로 늦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의 라젠드라 파차우리 의장은 1일 총회 개막에 참석해 “지구 온난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2050년에는 인류의 대부분인 43억명이 물가에서 살게 되고 그린란드의 만년설도 녹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도 “자연환경을 위한 노력은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춘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