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이 현 정부의 경제위기 관리능력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지난 6개월간 미국에 체류하다 일시 귀국한 박 이사장은 4일 “금융위기에는 종합적이고 공격적인 정책을 쓰는 등 과감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정부의 경제 위기 대응은 매우 소극적이고 임기응변적인 감이 있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국민의 위기감은 굉장히 큰데 정부 대응은 작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이사장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국회의원 연구단체 선진경제연구포럼(공동대표 나성린·배은희)이 주최한 초청특강에서 “우리 정부가 위기를 솔직히 설명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왜 이렇게 없는지 답답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권에 대해서도 “너무 싸움을 한다”며 “미국 정치권이 금융위기에 대처하도록 법을 고쳐주고 재정 지출을 결의해주면서 전문가를 불러다 지원책이 효과가 있는지 따지는 공청회를 끊임없이 여는 데 반해 우리는 건설적인 정책 논쟁이 대단히 적다”고 지적했다.

2005년 3월 한나라당의 행정도시법안 찬성당론과 법안 국회 통과에 반발해 국회의원직을 던진 뒤 처음으로 여의도에 왔다는 박 이사장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가 경영과 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등 위기에 봉착했다”며 “국민과의 소통능력 부족과 정치적 리더십, 도덕적 리더십의 약화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황용호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