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실물경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수출 둔화 등으로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본격화됨에 따라 장기전을 준비하면서 선제적 위기대응을 추진할 시점이라는 게 정부의 상황 판단이다. 일부 업종의 심각한 부진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 회의에서 ‘실물경제 위기 극복 대응방향’을 보고한 지식경제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내수 활성화 인센티브 제공을 포함한 대대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 반도체 등 10대 주력업종을 대상으로 ‘녹색-황색-적색’의 3단계 위기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한 산업별 미시적 애로 요인에 대한 현황 파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출범한 ‘실물경제 종합지원단’이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도 금융위기에 대응키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서 약발이 별로 듣지 않는다. 대책만 무성했지 행동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말로는 다각도의 장단기 대책이 준비되고 있다고 하지만 작금의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이 한가해 보인다. 더욱이 실물경제 위기대응은 시급한 현안이다. 서둘러 구체적 방안을 확정하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 경제부처의 수장들은 “살아남는 자가 강자”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정부가 위기대응의 책임을 실물경제 쪽으로 떠넘기는 빌미가 아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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