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대외정책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부분은 대북정책이었다. 조사 대상의 절반인 15명이 대북정책에서 잘한 점을 꼽아 달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으며, ‘못한 점이 없다’고 한 응답자는 단 1명이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6·15, 10·4 선언에 대한 입장’을 꼽았다. 21명이 이 항목을 잘못된 부분으로 지적했고, 비슷한 맥락의 ‘대북정책의 방향 설정’도 20명이 ‘잘못됐다’고 응답했다.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힌 전문가들은 그 해법으로 ‘대북정책 전환(13명)’과 ‘과거 남북 정상 합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전면 수용 선언(10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지만,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 소재가 남한에 있다는 응답은 11명, 북한에 있다는 답변은 9명이었다.

긍정적 시각을 보인 전문가군에선 ‘대북 정책의 방향 설정’과 ‘햇볕정책 탈피’를 잘한 정책으로 꼽았다. 이들은 남북관계의 해법으로 ‘현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남북관계의 구조 변환 추진’이 필요하다며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

대북정책의 다른 문제점에 대해 김태우 국방연구원 부원장은 “통일부의 역할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원장은 “통일부는 북한이 대화 파트너로서 권위와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는 북한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렇다고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비방을 방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