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이명박정부가 올 한 해 동안 펼친 대외정책의 주된 문제점으로 ‘대외정책에 대한 철학과 비전 부재’, ‘인적 구조 등 시스템의 문제’를 꼽았다. ‘대통령의 인식 부재’와 ‘청와대 주도의 일방통행식 정책’도 적잖이 제기했다.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이 평균 2∼3개씩 ‘부정적 평가 이유’를 들어 대외정책 전반에 대한 국내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음이 드러났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이명박정부의 외교는 무늬만 실용인 낙제 외교”라고 혹평했다.

많은 전문가는 대외정책에서 어느 하나 제대로 평가할 만한 부분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최우선 목표로 내세운 ‘한미동맹 강화’는 한미 소고기 수입협상의 ‘굴욕 외교’ 논란에 묻혔고, 한일 관계 복원 역시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로 별 소득을 얻지 못했다.

한중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는 했으나, 중국은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미·중·일·러의 4강 외교에 들인 공에 비해 얻은 것은 별로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반면 대외정책 점수를 70점 이상으로 매긴 전문가 9명은 ‘정상외교를 통한 주변 4강과의 관계 구축’, ‘햇볕정책에서 벗어나려는 대북정책 전환 의지’, ‘올바른 정책 방향 설정’, ‘정책의 일관성’을 긍정적 평가 이유로 꼽았다.

이상민 기자

◆설문에 응한 분들 (가나다순)

고유환 동국대 교수,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 김용현 동국대 교수, 김태우 국방연구원 부원장,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박영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백승주 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 서보혁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이철기 동국대 교수,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 정영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조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최수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최진욱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나머지 13명은 익명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