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친족간 벌어진 성폭행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논란을 낳았다. 10일 오후 11시 15분 방송되는 SBS ‘뉴스추적’은 친족간 성폭행 실태를 다룬다.

 지난달 20일 청주지방법원은 정신지체자인 조카이자 손녀를 성폭행한 큰 아버지, 할아버지 등 한 가족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집행유예 선고의 주요 이유는 과거 피해자를 돌보아왔고 앞으로도 돌볼 사람들은 피고인들뿐이라는 것이다. 여성단체들은 연일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고, 네티즌들은 해당 판사를 탄핵하자는 운동을 시작했다. ‘뉴스추적’은 청주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찾아가 사건을 추적했다.

 취재진은 또 친족 성범죄자 가운데 무려 40% 이상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실형을 받더라도 친족 강간범은 평균 3년형, 강제추행범은 평균 2년형에 그치고 있었다. 

 또 피해자들은 가족인 가해자가 처벌된 뒤에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처벌 이후 가해 아버지가 다시 찾아올까 걱정하는 김모양, 남은 가족들의 왕따에 시달리는 이모양, 아버지에 대한 친권상실 소송을 거부당한 조모양 등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뉴스추적’은 가족이라는 울타리로 인해 더 큰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여성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도 살펴본다. 

김지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