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경색 해소 근본 해결책 못 돼” 비판도

정부와 재계는 11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1%포인트 인하가 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하지만 이처럼 기준금리를 한번에 1%포인트나 인하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그 효과에 대한 회의도 적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한은도 최근 경제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에 대해 정부와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경기침체를 막는 데 금리 인하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의 고위 관계자도 “한은의 대폭적인 금리 인하는 시중금리 안정과 금융경색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은행들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질 것이며 기업과 가계의 금융비용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재계도 이번 조치로 시중금리가 떨어지고 이에 따라 자금 차입이 손쉬워지길 기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 스스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앞으로도 한은은 경기가 회복세로 전환될 때까지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해야 하며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유동성 공급도 확대해 금융시장 안정과 기업자금 경색 완화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금융권 한 관계자는 “그동안 금리를 찔끔찔끔 내리다가 경기가 다 얼어붙을 때가 돼서야 부랴부랴 대폭 내리면 선제적인 통화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며 한은의 금리인하가 뒤늦은 조치였다고 꼬집었다.

또 심각한 자금난에 처한 건설 업계 및 중소 조선 업계와 경기침체의 골이 깊은 부동산 업계 등은 앞으로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수준일 뿐 신용경색을 해결할 근본적인 처방은 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은의 금리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가 급락하거나 은행권의 기업과 가계에 대한 대출을 늘리는 효과를 보기가 어려울 전망이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전효찬 수석연구원은 “한은이 은행채 매입을 늘리는 등 은행권의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를 취해야만 돈이 기업과 가계로 돌 수 있다”고 말했다.

황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