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2일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정술 변호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경준씨 변론을 맡은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가 주가조작과 상당히 관련 있다는 취지의 공표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에 대한 검사 입증이 충분하고 피고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 허위사실을 간접적·우회적으로 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