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FTA 물리적 충돌’싸고 법적 책임 공방

한나라 “기물파손 책임 물을 것”
민 주 “박진 등 3人 형사고발”

지난 18일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단독상정 과정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사태를 놓고 여야가 19일 법적 책임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이날 폭력사태에 가담한 민주당 의원 및 보좌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박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이경균 국회 경위과장 등 단독 상정 가담자 3명을 형사고발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법안처리점검회의에서 “국회에서 해머와 전기톱을 동원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들에 대한 채증이 끝난 만큼 반드시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권 원내 대변인도 “다음주 월요일에 특수공무방해죄, 공용물(公用物) 파괴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폭력행위를 행사한 민주당 관계자를 고발조치하고 관련 의원들은 국회 윤리위원회에도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폭력행위 가담자의 모습을 촬영한 비디오 카메라 테이프와 채증사진을 수사당국에 증거로 제출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박 위원장과 박 사무총장, 이 과장 3명을 직권남용, 특수공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외통위 간사인 문학진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3명은 야당 의원들의 정당한 참석을 방해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며 “경위 책임자인 경위과장도 공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외통위 폭력행위 가담자들을 국회회의장 모욕죄, 공용물건 손상죄, 특수공무방해치상죄로 관계 당국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