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라도 도입 ‘불량의원’ 퇴출시켜야”

정계 원로들 ‘난장판 국회’에 쓴소리

전직 국회의장 등 정계 원로들은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상정을 놓고 여야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정치 선배로서 참담함과 자괴감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에게 부끄러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저질 국회의원을 퇴출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소환제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승 헌정회장은 19일 “국회의원은 이성을 갖고 국민을 이끌어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국민소환을 받을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과거 여야가 격돌한 적이 있지만 이 같은 난장판은 없었다”며 “국회가 아니라 난동과 폭동의 아수라장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장은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의미가 없다”며 “이제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하며, 함량 미달의 국회의원을 솎아내기 위해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이것이 전쟁터지 어디 국회냐”면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의사당 앞에 모여 국회 해산을 외치기 전에 의원들은 대오각성하고 국민을 무서워하는 등 의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장은 또 “이번 사태는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한나라당은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도 하기 전에 FTA 상정만을 위해 무리수를 두고, 민주당은 상정 자체도 반대하는 등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한미 FTA 협정은 지난 정권에서 체결한 것”이라며 “이 문제가 정치쟁점화되는 게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전 의장은 이어 “국민은 여야가 대결하는 이유를 모르고 있다”며 “이는 정치권이 왜 찬성하고 반대하는지를 놓고 토론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 없이 싸움만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은 3년 후 다음 총선에서 18대 국회의원을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순 전 국회의장은 “친한 친구 같으면 해머나 망치로 상대를 때리겠느냐”면서 “이번처럼 극단적인 대립 양상이 벌어진 것은 평소 여야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국회가 합의와 타협의 기능을 상실하면 존재가치가 없다”며 “합의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정치시스템과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황용호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