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수 경희대 겸임교수

기축년 새해 들어 여기저기서 불황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있다. 지금 미국이 이끄는 세계 경제는 1929년대 세계 경제 대공황 이래 80년 만의 경제 파국에 직면해 있다.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야기된 미국의 경제 파탄은 급기야 미국의 자존심인 자동차산업의 몰락에까지 다다랐다. 세계 대공황 때나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의 장기 불황의 늪을 헤매고 있을 시기에도 위기의 원흉은 ‘유동성 함정’이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유동성 함정이란 아무리 금리를 제로까지 인하해도 소비와 수요, 그리고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 금융정책의 블랙홀을 의미한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기지를 발휘할 때가 왔다. MIT의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인 폴 새뮤얼슨 교수는 “현재의 혼란스러운 금융 붕괴는 어느 정도 상당 수준의 인플레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미국과 세계 각국이 뉴딜 정책식 패러다임의 새로운 적자 지출을 쏟아내야만 치유될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특히 그는 현재 한국을 위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다. 그는 “2009∼2010년에 공공부채가 늘어나기 시작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말라. 다른 많은 나라들도 그렇게 될 것이니까”라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세계 대공황 때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경기 불황 때 똑같이 나타났던 유동성 함정 현상으로 오늘의 경제파국이 금융정책의 메스로 치유될 수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몇 가지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해 본다.

첫째,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내수 진작, 그리고 고용 증대 효과를 위해 정부적자 지출의 조기 집행을 하루라도 앞당겨야 한다. 둘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유역 개발 사업은 빠를수록 내수진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유동성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는 금융정책은 현재의 초저리 금리를 유지하는 선에서만 진행하며 더 이상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도 아무리 이자를 낮추어도 유동성 함정으로 인해 수요, 소비 및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 정책적 모순에 빠지고 있지 않은가.

넷째, 전 세계적인 내수부양 붐과 원화 약세, 그리고 엔화 강세를 백분 활용해 수출선을 다변화해야 한다. 또 대일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글로벌시장에서 일본과의 경쟁에서 이겨,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정부의 수출업체에 대한 저리 수출금융 혜택 및 법인세 차별적 인하 등의 수출 장려책이 요망된다.

다섯째, 정부의 적자지출 확대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는 구축효과는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지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공격적인 치킨게임을 벌이는 투자 업체에는 꾸준하고 단계적인 세율 인하정책을 병행 실시하는 전략으로 우리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는 제한된 금융 정책과 의도적인 재정 지출 정책, 그리고 적극적인 감세정책의 3박자가 어우러진 혼합정책을 과감하게 결행해 나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유동성 함정의 덫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금융정책 효과의 한계를 인식해 의도적이고 강력한 재정지출 전략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강력히 추진해 나가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경제 난국을 타개해낸 국가가 될 것임을 확신하는 바이다.

 이광수 경희대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