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협의중" 밝혀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5일 영세 자영업자 대책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어차피 소비자 신용도에 따라 카드를 쓰는 것인데 재래시장에서는 카드 수수료를 더 받고 백화점은 덜 내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카드 수수료 상한제를 두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백화점 등 대형유통점과 재래시장 간의 카드 수수료가 최저 1.5%에서 최고 3%대까지 2배 이상 벌어지는 차별을 고쳐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그는 “1만원 이하 소액은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연장과 관련해 “정규직 전환 여부는 노사 간 당사자 원칙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가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 때문에 비정규직의 자리조차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기간에 융통성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 원칙을 빌미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연장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려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강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