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농산물 유통) 중심의 ‘농협경제연합회’로 바뀌고, 중앙회 산하의 경제사업과 신용(금융)사업은 각각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다.
일선조합의 상호금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독립 법인인 ‘상호금융중앙금고’를 설립한다.
민관 합동기구인 농협개혁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 추진방안’ 건의안을 발표했다. 신경분리란 신용사업 부문과 경제사업 부문의 분리를 일컫는다. 정부는 이번 건의안을 토대로 올해 안에 최종 신경분리안을 확정해 내년 중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건의안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경제 사업 중심의 농협경제연합회로 전환한 뒤 그 아래에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신설하도록 했다. 경제지주회사는 각종 경제사업의 전략, 기획, 지도, 지원에 나서고 자회사를 통해 실제 경제사업을 벌이게 된다. 이를 통해 연합회가 조합에 지원하는 무이자 자금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농산물 유통을 통한 수익 창출에 주력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경제지주회사가 다양한 경제사업 자회사를 둬 경제사업의 시장 점유율을 60%까지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농가의 농산물 수취 가격을 지금보다 10%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신용부문은 경제연합회로부터 출자 받은 금융지주회사로 분리된다. 은행 부문과 금융 자회사들을 한데 묶어 떼어내고 지주회사 구조를 택해 외부로부터의 자본 조달을 쉽게 하자는 취지다. 신용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 그만큼 위험가중자산이 증가하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 이는 신용사업 수익으로 경제사업과 교육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손실을 보전하는 기존 경영전략에서 탈피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회원조합이 조합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신용사업인 상호금융 부문은 중앙회에서 분리해 독립법인인 상호금융중앙금고를 설립하고, 이를 회원조합이 직접 출자한 상호금융연합회의 감독 아래에 두기로 했다. 현재는 회원조합이 예치한 자금으로 중앙회가 ‘상호금융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다.
신경분리에 따른 자본금 배분은 올 연말 기준 중앙회 자본금이 총 12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이 가운데 5조3000억원을 경제지주회사에, 6조1000억원을 금융지주회사에, 나머지 8000억원을 상호금융연합회에 배정하도록 제안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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