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믿었다간 낭패"… 불신만 커진다

체계적인 기획?집행 안돼… 국정 난맥상 초래
부처간 주도권 다툼에 일터지면 책임회피 급급

이명박정부의 주요 정책이 극심한 혼선을 빚는 것은 컨트롤 타워가 없고, 당정 간 소통과 부처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탓이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제기돼 온 당정청 간 소통 부재 현상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컨트롤 타워 부재=당정청 간에 엇박자가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다. 여권 전체를 아우르면서 국정운영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어 국정 난맥상이 초래된다는 지적이다.

참여정부에서는 장관급인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회?경제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고, 통일부 장관이 상임위원장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통일외교안보 분야 현안을 조정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에서는 이런 컨트롤 타워가 눈에 띄지 않는다. 청와대나 총리실이 정책조정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16일 “국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청와대와 여당 사이에 협업관계가 중요하지만 한나라당이 10년 만에 집권해서인지 아마추어적 경향을 보인다”면서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수시로 만나 주요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 간 엇박자=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요 정책을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양측의 입장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아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적을 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처지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 정책이 가져올 정치적 파급효과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각종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정부 정책이 표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등 정부 정책안들이 한나라당에서 걸러지는 것은 여당으로서 4?29 재보선을 앞두고 논란이 많은 정책을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처 간 혼선=정부부처 사이에 정책혼선이 빚어지는 이유로는 부처 간 협의 부족과 함께 주도권 다툼과 이기주의가 꼽힌다. 정부가 지난 12일 내놓은 노후차량 지원책을 놓고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가 손발을 맞추지 못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발표를 둘러싼 혼선이 빚어지자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통일부는 서로 ‘네 탓’을 하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발표 연기 배경에 대해서도 부처마다 설명이 달랐다.

원재연?이강은?이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