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사건 등 인터넷 표현의 자유 논의 역동적
실태조사단 5월 방한… 日 현실 맞는 대안 모색

‘최진실 자살’, ‘미네르바’ 사건 등으로 대표되는 최근 한국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논란에 대해 일본 변호사단체가 실태조사에 나선다.

28일 일본변호사연합회(일변련)는 오는 5월31일부터 6월4일까지 한국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규제, 인권 문제 등에 대해 한국 현장방문에 나선다고 밝혔다.

일변련은 이를 위해 소속 변호사 10명으로 ‘한국의 미디어 사정 조사단’을 구성했다.

일본 유일의 변호사 단체인 일변련은 매년 가을 전국대회를 열고 일본 국내의 인권 현안 등을 다룬다.

일변련은 올가을 대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대주제로 정했고, 이와 관련된 분과 중 한국의 미디어 운동을 소개하는 분과를 만들었다.

일변련이 이처럼 한국을 찾게 된 것은 일본에서 인터넷 활동이나 미디어 운동 등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데 반해 한국은 새로운 언론기관과 인터넷 매체가 속속 등장하고 새로운 언론지형이 형성되는 등 분위기가 역동적이고 진보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특히 2004년 대선 정국과 지난해 쇠고기 정국 등에서 인터넷과 네티즌이 주도적 여론 형성자로서 영향력을 발휘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조사단은 우선 최진실 등 유명 배우들의 자살사건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 무죄사건 등에서 나타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규제에 관련된 한국 사회의 현실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경주 인하대 법학부 교수는 “인터넷실명제 등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규제를 둘러싼 논의는 일본도 고민거리”라며 “일변련은 한국에서 일본의 현실에 맞는 대안 및 해결책을 찾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