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자영업자가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현행 연대보증제도의 폐해를 막기 위해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조만간 회원 은행들의 의결을 거쳐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은행들은 지난해 하반기에도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없앤 바 있다.

현재 은행들은 담보가 없는 자영업자에게 돈을 빌려 줄 때 배우자나 지인 등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증을 선 사람이 빚더미에 앉아 줄줄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문제가 일어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영업자가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도록 하면 신용대출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다만 신용도에 따라 대출 금액과 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신용관리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부담은 덜게 됐으나, 금리 상승과 대출 기피라는 또 다른 부담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든다.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의 경우 보통 가계대출보다 규모가 크고 연체율도 커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을 회피하려 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황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