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금융기관 연계 내달 1일부터 가동
'혐의 추출'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도 개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검찰, 경찰,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차원의 합동대책반이 내달 설치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내달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을 설치, 연말까지 운영키로 했다.

합동대책반은 검찰, 경찰,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기관 직원으로 구성되며, 각종 첩보와 금감원 내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에서 추출되는 혐의자료 등을 분석해 수사를 기획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는 일선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규모의 구조적인 범죄와 조직폭력배 개입 등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 관리한다.

아울러 일선 경찰서마다 보험범죄 전담팀을 가동해온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도 합동대책반 운영과 연계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 중인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도 개선된다. 보험범죄 혐의자 색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보험범죄 혐의가 짙은 병원과 정비업소, 대리점 등 ‘불량집단’ 추출 기능이 추가되고 협의입증에 필요한 항목이 세분화되는 등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이 더욱 정교해진다.

정부는 보험범죄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수사 실무진은 물론 수사기관 간부를 대상으로 보험범죄 교육을 하고, 교육기관도 경찰청에 이어 검찰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으로 확대한다.

교육 횟수도 연간 3회에서 5회로 늘어나며, 보험범죄 관련 프로그램인 보험범죄아카데미가 활성화된다.

정부는 아울러 금융당국 차원의 보험범죄 조사업무 효율화를 위한 보험조사협의회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민간보험업계의 보험범죄 적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험범죄 대응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최근 보험범죄 적발 금액과 인원은 2006년 1781억원, 267명에서 2008년 2549억원, 410명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강호순 사건으로 대표되는 사전 계획범죄가 전체 보험범죄의 40%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 치밀화되고 있다.



신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