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취업률 확대도

앞으로 5년간 5만7500호의 주택이 국가유공자 등에게 특별공급된다. 정부는 또 증가하는 20∼30대 공상군경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2001년부터 종합재활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제대군인의 취업률을 80%까지 확대키로 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3일 정부 및 민간위원 32명으로 구성된 국가보훈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추진과제별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오는 10월쯤 최종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인데, 이번 대책이 보훈가족의 삶의 질과 명예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연계해 매년 1만1500호의 주택을 보급하는 등 향후 5년간 모두 5만7500호의 주택을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게 특별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26억원을 투입해 내년에 준공되는 보훈중앙병원을 상이군경 재활 등 대상자 특성에 맞는 전문병원으로 육성하고, 증가 추세인 20∼30대의 젊은 공상군경의 사회복귀를 위해 2011년부터 심리·신체·취업 등과 관련한 종합재활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신체희생에 비례하는 보상금 지급을 위해 백분위 신체 장애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기록확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국민의 애국심과 국가의식 제고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나라사랑사업을 추진하고 민간단체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보훈선양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전문사료발굴·분석단을 운영, 국내외 사료수집 등을 통해 보훈 포상 보류자 2만4000여명의 자료를 보완하고, 신규 독립운동가를 발굴해 2013년까지 2000명을 새로 포상키로 했다.

박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