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헌장’ 기초자 류샤오보… 인권문제 또 도마에

오는 10월1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60주년을 앞두고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 탄압을 강화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중국 당국이 공산당 일당독재를 비판해온 대표적 반체제 인사이자 ‘08 헌장(憲章)’의 초안을 작성한 류샤오보(劉曉波·53·사진)를 정식 구속했다. 중국 국영 신화통신은 24일 베이징시 공안국이 이날 국가정부전복선동죄 위반 혐의로 류샤오보를 구속했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류샤오보가 지난 몇 년간 중국 사회주의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낭설을 퍼뜨리고 정부를 모독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류샤오보는 지난해 12월 중국공산당에 의한 일당독재 종식을 요구한 ‘08 헌장’을 발표한 뒤 공안 당국에 의해 모처에 구금된 상태였다. 미국 정부 등 국제사회는 류샤오보를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철학과 교수 출신이자 작가인 류샤오보는 지난해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후자(胡佳) 등과 함께 중국의 대표적인 반체제 인사로 꼽혔다.

세계 인권선언 10주년이었던 지난해 12월 10일 발표된 ‘08 헌장’은 ▲정당(공산당)을 초월한 최고 법률로서의 헌법 제정 ▲일당독재 철폐 ▲공산당이 아닌 국가의 지휘를 받는 군대 ▲사유재산 보호와 토지사유제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요구해 중국 당국을 발칵 뒤집어 놨다. 최초 서명에는 류샤오보를 비롯해 자오쯔양(趙紫陽) 전 당 총서기의 비서였던 바오퉁, 작가 다이칭(戴晴) 등 303명이 참가했다. 당국의 탄압에도 현재 서명자는 1만명을 넘어섰다.

국가정부전복선동죄는 최고 1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후자도 지난해 4월 베이징시 인민법원에서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베이징=김청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