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응징에 가장 효과적”… 해외계좌 추적
“미사일 발사로 달라질 것은 없다” 일축

미국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를 비난하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국제사회와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다만 미사일 발사에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근거로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금융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워싱턴의 한 외교 전문가는 이를 두고 북한이 ‘마이웨이’를 택하고 있듯이 미국 역시 마이웨이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는 이미 빌 클린턴·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정부와는 다른 대응 방식을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 핵심은 북한이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 등으로 미국의 관심을 끈 뒤 협상 테이블로 나와 그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상받는 방식을 더 이상 답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이 미국의 독립 기념일인 4일에 맞춰 미사일 7발을 발사했지만 특별히 반응하지 않았다. 국무부의 칼 덕워스 대변인이 “북한의 행위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짤막한 논평을 내놓았을 뿐이다. 현 단계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무시하겠다는 태도이다.

그렇지만 북한의 도발 행위에는 북한이 실질적인 타격을 입도록 응징을 가하겠다는 게 미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유엔 결의에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북한을 징계하려는 오바마 정부가 그 결의를 재다짐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이날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관심을 끌려고 하는 행동 같다”고 평가한 뒤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의 정책이 전적으로 옳았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에 이어 대포동 2호와 같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의 정보 당국은 다만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 임박하지는 않았다는 게 미국 정보 당국의 판단이다.

미국은 도발 행위를 계속하는 북한을 응징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대북 금융 제재라고 믿고 있다. 이미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북한 자산 동결조치로 그 효과는 확인됐다. 미국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북한의 수개 은행 계좌 동결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미국은 현재 정보망을 총동원해 북한의 해외 계좌 추적 조사에 나섰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