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단·극단의 시대… 합리적 중간지대가 나서야 한다”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가 많은 나라의 국민은 행복하다. 지난해 제37대 한국정치학회장 자격으로 전직 대통령 3명을 연이어 인터뷰한 이정희 교수는 “우리 정치권이 잘못도 많이 저지르지만, 우리 국민이 전직 대통령 등에게도 지나치게 낮은 평가를 내릴 필요는 없다”고 강조한다.

정치가 진리의 영역은 아니지만, 적어도 2009년 한국은 정치 부재 상황이다. 역사는 60년이 넘는 한국 국회의 가장 추악한 현장으로 25일 종료된 ‘6월 임시국회’를 꼽을지 모른다. 최악의 폭력사태와 날치기로 끝난 이번 회기에 높은 점수를 줄 유권자는 별로 없어 보인다. 청와대와 정부, 국회 등 정치권 언저리는 갈등 조정과 중재 대신 갈등 조장에 나선 느낌이다.

답답한 마음에 지난해까지 회장으로 한국정치학회를 이끈 이정희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교정에서 만났다. 한국정치학회는 회원 1900여명을 둔 거대 학회다.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 참석을 하루 앞둔 이 교수는 분주한 모습이었다. 정치권에 대한 시각은 학자도 별반 차이가 없었다.

“정당을 포함한 정치권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독단과 극단이 넘치고, 정치인들은 자신이 듣고 보고 싶은 것들만 찾고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를 포기할 수는 없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는 말을 따르지 않더라도, 사람은 꾸준히 대화해야 한다. 이 교수가 꼽는 우리 정치의 큰 문제는 ‘대화와 통합 능력 부족’이다. 최고통치자 등 위로 올라갈수록 대화 능력은 더 부족하다는 말도 나온다.

“우리 정치에는 역동성은 있으나 통합의 리더십은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신자유주의의 무한경쟁시대에 CEO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기업체와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기업은 여러 분야에서 희생하더라도 한 분야에서 성공하면 인정받지만, 국가경영은 여러 분야에서 골고루 성공하고 조정해야 인정받습니다. 그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둘 다 조정과 통합의 지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강한 비판이다. 이런 상황이니 유권자가 국회의원을 향해 “그만 둬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정치권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이러한 때 촛불시위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 선거에서는 선출되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해요. 정치인도 유권자도 ‘망각의 늪’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교수의 제안은 물론 시위를 조장하는 발언은 아니다. 자신들의 활동이 평가되고 기억된다는 사실을 각인할 때,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두려워한다는 설명이다. 정치권의 후진성에는 최고권력자나 지도부만 쳐다보는 태도와 함께 유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정치권의 책임감 상실과 유권자의 냉소. 이즈음 한국 정치를 상징하는 말이다.

이런 모순과 간극을 극복할 방법은 무엇일까. 시민단체와 중간지대에서 그 답을 찾자고 제안한다. 성숙한 민주주의 문화를 위해서도 시민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의 역할이라. 이명박정부 들어 위축된 시민단체에 부담을 지운다는 게 쉽지는 않다. 더구나 한때 최고 수준이었던 시민단체의 신뢰도는 낮아진 상황이다. 그가 보기에 이는 시민단체 내부에서 비롯된 잘못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의도적인 시민단체 죽이기’도 영향을 끼쳤다. 이 교수는 “일부 정당이 ‘시민단체는 키워봐야 손해다’고 인식하는 것 같은데, 속좁은 생각”이라며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생각과 지원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각해 보세요. 정부와 정치인은 못 믿어도 경제정의실천연합과 참여연대 등은 믿었던 게 우리 유권자였어요.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결합으로 축적된 힘은 대단했어요. 외국의 시민단체들에 비해서도 청렴하고 능력도 갖추었지요. 그런데 일부 활동가들이 정치권으로 흡수되면서 정치지향성을 드러냈지요. 여기에다가 경제위기와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불편한 감정 때문에 시민사회가 힘을 잃고 있어요. 시민사회가 없으면 민주주의도 없다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시민사회의 층이 두텁게 될 때, 정치권과 유권자 사이의 간극이 좁혀진다는 설명이다. 정치권의 시각에 따라 시민단체의 위상이 변하는 것을 막으려면, 시민들이 시민단체의 든든한 배경이 돼 줘야 한다. 이와 함께 양 극단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간지대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다. “일간지 구독도 중간지대의 신문보다는 자사의 논조를 강하게 드러내는 신문을 선호하는 것 같다”고 거들자 답이 돌아온다. 이 교수는 “사회 전체가 합리적인 중간지대의 공간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정부 지원이 아닌 시민들의 십시일반으로 시민단체가 유지돼야 합니다. 시민으로부터 지원이 확충될 때 시민단체는 힘을 낼 것이고, 시민의 편익을 위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요. 민주주의(Democracy)의 핵심이 ‘데모(Demo·일반대중)’잖아요. 일반대중이 정치적 이슈나 흐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다양하게 목소리를 내고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민의 정치 참여가 예전처럼 쉬운 게 아니다. 예전에는 ‘호헌철폐’나 ‘독재타도’ 등의 구호만으로도 힘을 보탤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정치가 복잡해졌다. 과거에는 행위자와 정치적 대상이 모두 제한적이었다. 지금은 건강을 생각한 여중생들이 의견 표출을 위해 거리로 나오는 세상이다. 그래서 생활형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생활정치는 내 주변의 사소한 일들에 적극 참여하는 과정입니다. 가령 구청이 잘못을 반복하면, 지속적으로 이를 건의해야 합니다. 탁상행정이 만연하면 이를 개선하자는 아이디어를 ‘언론’과 ‘인터넷 게시판’에 남겨야 합니다. 쓰레기 등 내가 사는 곳의 환경 문제도 생각하면서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활동에 나서는 이들이 많아질 때 시민사회가 든든해집니다.”

인터넷을 통한 민원이나 공정모임, 봉사활동에 참여해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자는 제안이다. 생활정치에 참여하려면 일반 시민들은 예전보다 더 많이 알아야 한다. ‘정치적 의도’가 숨겨진 허황된 주장도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 사안이나 이슈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한다. 그는 이를 ‘주인의식을 가진 공부하는 시민’으로 규정한다. 그 자신도 2007년 태동한 시민 모임 ‘사회정의시민운동’의 운영위원장을 맡아 환경문제와 자살예방방지법, 거주권 등을 토론하고, 이 의견을 정치권에 적극 개진했다.

이 교수는 저서 ‘마음의 정치’를 내놓고 “정치도 인간이 하는 것이기에 심리적인 영향이 커서,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그가 한국외대는 물론 경희대와 성신여대에서 강의했다는 ‘정치심리학’을 국회의원들이 한 강좌라도 청강했으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낙관주의자다. 우리 사회가 파고에 놓여 있는 것 같지만,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프랑스대혁명 등 사회 진보를 이뤄낸 일들은 지금 생각해도 매우 큰 희생을 딛고 이룩한 성과라고 여긴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도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권자들이 전직 대통령 등 지도자의 장점을 찾아 그들을 존경하면 그 첫 단계가 이뤄진다. 시민사회와 학계의 일원으로서 그가 느끼는 책임감은 절실하다.

“일부 정치권의 잘못에 사회 여러 분야가 휘둘리더라도 학계만큼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러한 목소리를 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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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교수는…

1953년 서울 출생.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외대 정외과 졸업 후, 미국 미주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 취득. 이집트 카이로대 초빙교수와 일본 쓰쿠바대 교환교수로 근무. 한국정치학회장을 비롯해 한국세계지역학회장, 미국정치연구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 유엔한국협회 사무총장 등 역임. 시민사회의 성숙을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주인의식과 공동선을 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저서

‘마음의 정치’ ‘한국 의회정치와 제도개혁’ ‘NGO와 한국정치’ ‘미국에서의 외국 로비’(영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