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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7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국토해양부는 이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밝힌 ‘집없는 서민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서민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까지 매년 8만가구씩 총 32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그린벨트 내에 공급한다. 이는 당초 공급하기로 했던 12만가구에 2018년까지 늘리기로 한 20만가구의 공급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해 앞으로 풀리는 수도권 그린벨트는 총 78.8㎢로, 수도권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를 합친 면적(50.1㎢)보다 넓다. 정부는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올 하반기 중 기존 시범지구 4곳 외에 추가로 5∼6곳의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 도심 재개발 8만가구와 신도시 공공택지 20만가구는 예정대로 2012년까지 짓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2012년까지 들어서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은 당초 40만가구에서 20만가구가 늘어 60만가구가 된다.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도도 신설된다.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한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내고 기혼이면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인 무주택자 등이 대상이며, 전체 보금자리주택 분양 물량의 20%가 먼저 특별공급된다.
오는 10월 사전예약을 받는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인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지구는 3.3㎡당 1150만원으로 시세의 50%선, 하남 미사는 3.3㎡당 950만원, 고양 원흥은 850만원으로 시세의 70%선에 분양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에게 주택을 마련해 주는 정책일 뿐 아니라 동시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서민경기 부양대책의 의미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조치로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민영 아파트 시장이 휘청거릴 수도 있다’는 우려와 관련,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 분양가 상한제도 의원들을 설득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폐지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민간 건설사 주택 공급 확대의 핵심은 택지 조달”이라며 “공공이 앞장서서 택지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범구·김준모 기자
◆보금자리주택이란=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그린벨트 등 도시 인근 저렴한 택지를 개발해 짓는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말한다.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50∼70% 수준으로 저렴한 것이 특징으로, 통상 ‘반값 아파트’로 불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