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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구전략, 서민가계 안정부터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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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가계의 빚이 늘고 있다.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이 7월 말 129조8657억원을 기록했다고 한다. 7월 한 달 동안 증가액은 1조7328억원으로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많다.

서민가계의 빚이 늘어난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다. 경제난에 생활비가 모자라니 돈을 빌릴 수밖에 없고, 전셋값이 뛰니 대출을 받아 인상액을 대야 한다. 올해 2분기에 소득이 적은 하위 20% 가계의 적자가 월평균 38만2000원에 이른다는 통계청의 조사 결과는 서민가계의 자금난을 잘 말해준다. 뛰는 집값에 불안한 나머지 작은 집 한 채라도 장만하기 위해 대출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거품을 잡겠다며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오가는 모양이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완화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 경기를 가라앉히지 않는 선에서 금리 인상을 생각해볼 수 있다는 뜻이 담긴 말이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서민들은 초조하다. 금리가 오르면 서민가계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기준금리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신용도가 낮은 사람의 금리는 더 큰 폭으로 뛰는 것이 금리의 생리인 만큼 서민가계는 더 큰 이자 부담을 떠안게 된다. 대출 규제의 직격탄을 맞을 서민가계에는 돈 꿀 길조차 막힐 가능성도 크다. 이 경우 고금리 사채시장에 기대는 서민이 다시 늘어날 것임은 자명한 이치다.

출구전략을 검토하기에 앞서 서민가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을 짜내야 한다. 서민가계에 대한 정부 보증을 늘려야 한다. 이를 통해 낮은 금리의 자금을 빌려 쓸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 저리 생활자금·전세자금도 확충해야 한다. 최근 일고 있는 경제거품은 서민가계 대출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서민정책은 금리인상이 서민가계를 벼랑으로 내모는 사태를 막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