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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대졸 초임과 기존 임원의 임금 수준을 낮추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신규 채용과 고용 안정 등에 적극 사용하겠습니다.”
지난 2월25일 30대 그룹 채용담당 임원들이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고용 안정을 위한 대책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발표했다.
하지만 많은 기업은 대체로 고용 수준을 유지하는 데 급급했고, 신규 채용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직원의 임금 삭감에만 힘썼다는 지적이 적잖다. 특히 전체 고용의 90%가량을 차지하는 중소·영세기업은 경영 악화로 일자리를 만들 엄두조차 못 낸다.
◆지켜지지 않은 약속=대기업들은 경기 침체가 본격화한 이후 고용 안정과 일자리 나누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정부와 국민에 수차례 약속했다. 전경련은 지난 4월에도 100인 이상 561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09년 신규인력 채용동태와 전망 조사’를 발표하면서 228개(40.6%) 기업이 이미 채용했거나 채용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전경련이 지난 7월2일 ‘제3차 민관 합동회의’에서 보고한 ‘30대 그룹 투자·고용 실적 및 계획’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규채용 인원(청년인턴 제외)은 3만508명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4만5244명에서 1만4786명(32.7%)이나 줄었다. 하반기에도 감소세가 지속돼 연말에는 지난해 대비 25.0%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기업들은 올해 정규직 신규채용을 크게 줄이고 청년인턴(대학생 인턴 제외) 채용은 늘리고 있다. 올해 청년인턴 채용인원은 지난해보다 85.5% 늘어난 1만3023명에 달할 전망이다.
우리 경제가 수출 등에서 실적 호조를 보이면서도 고용에선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는 셈이다. 경기침체를 내세워 각종 감세와 규제 완화 등 잇속만 챙기고, ‘일자리 확대에 힘쓰겠다’는 약속은 나몰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동의 질도 문제… 임금조정 편중=특히 문제는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이나 나누기를 주로 손쉬운 임금 동결이나 삭감 등에 의존해 실질적인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동부가 지난 4월 100인 이상 사업장 678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3%(1544곳)만이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고 있었다. 방식도 임금 동결·삭감 의등 방식을 택한 곳이 80.6%(1244개)에 달했고, 고용 창출은 19.4%(300개)에 지나지 않았다.
게다가 상당수 기업이 새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한편으로 정규직 구조조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6월 9∼17일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1000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상 기업의 20.1%가 ‘정규직 구조조정을 했다’고 답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0∼999인 기업이 27.3%, 1000인 이상 기업이 23.2%에 달했다.
민주노총 이수봉 대변인은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는 했지만 일자리는 양적으로 부족하고 상당 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워져 근로자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꽁꽁 언 영세기업 고용=전체 고용 비중이 높은 영세기업의 고용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경제 불황 여파가 이들 기업에 집중됨으로써 고용 창출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1∼4인 기업과 5∼9인 기업의 고용 규모는 각각 955만5000명과 316만5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6만명과 45만명이 감소했다. 사라진 이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일자리 중 16.5%(33만8000개)가 30, 40대 연령층이 취업하는 일자리로 나타났다.
올해 초 직원 10여명을 정리해고한 한 중소기업인은 “생존이 우선이기에 일자리를 늘리지 못하고 몸집 줄이기가 불가피했다”며 “특단 대책이 안 나오면 우리로서는 채용을 늘리기 어렵다”이라고 전했다.
사회부 기획취재팀=김용출·김재홍·나기천·강구열·이귀전·이진경·장원주·이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