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행정체제·기능은

우리보다 자치행정을 먼저 실시하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행정체제와 기능은 어떨까.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앙정부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권한을 지방 정부에 주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광역과 기초)의 3단계로 구분돼 있다.

미국의 연방정부에서는 ‘미국 연방헌법’에 따라 외교와 국방, 통상, 각종 국토자원 관리, 거시적 차원의 교육기능과 고용 및 실업정책, 연방재정 관리, 에너지 보호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주 정부는 경찰과 검찰, 재판, 소방 및 구급, 도로와 공원, 하수도 종합대학 이상의 상급교육기관 운영, 보건과 징세 업무를 맡고, 광역정부(County)에서는 출생 및 사망신고, 결혼신고, 선거업무, 도서관, 공항 병원 운영,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시설 운영과 교도소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반면 기초정부(Municipality)는 경찰과 소방, 도로 및 공원, 상수도 공급, 고등교육 이상의 교육기능, 사회복지, 보건위생 등을 맡는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와 광역정부, 기초정부 등 3단계의 행정체제인 일본은 중앙정부에서 외교와 국방, 사법, 검찰, 국세 징수, 에너지 정책, 환경, 식품안전 등의 고유기능과 생활보호, 도로, 산업 등에 대한 기획 기능 및 지방정부 지원 기능을 시행한다.

광역정부는 도부현세 징수와 경찰, 도시계획, 도시공원, 공립대학, 문화관광, 일반국도, 지역보건, 위생도시개발, 지역산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기초정부는 지방세 징수와 소방, 구급, 생활보호, 도시계획 및 개발, 지역고용, 지역교통 등을 맡고 있어 한국과 가장 유사하다.

프랑스는 중앙정부와 광역정부, 도 지방정부, 기초정부 등 4단계 행정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국방과 치안, 직업교육, 원호업무, 관광, 환경, 지역 재정관리, 자치단체 통제, 경제활동 등의 기능을 중앙정부에서 갖는 대신 광역정부는 해당 관할 구역을 범위로 하는 경제 및 사회 개발계획, 항구 및 하천운하, 도시 농촌지역 관리를 담당한다.

도 지방정부는 광역정부와 비슷한 권한을 가지며, 기초정부는 경찰과 국가병역업무, 도시계획업무, 주민복지, 청소, 산업단지 조성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박찬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