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133조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 복리후생비 등 오히려 늘려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의 부채 총액이 1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공기업은 엄청난 부채에도 불구하고 복리후생비와 퇴직금 등으로 돈잔치를 벌이며 방만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토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공기업 20곳의 지난해 말 현재 부채 총액은 133조17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국가예산 257조원의 약 52%에 달하는 금액이다.

 기관별로는 대한주택공사가 51조828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토지공사 33조9244억원, 한국도로공사 20조2095억원, 철도시설공단 11조8712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들 공기업은 그러나 막대한 빚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복리후생비를 늘리는 등 방만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은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음에도 지난해 복리후생비·성과급 등을 31%나 늘렸다”며 “공기업 선진화에 역행하는 행위를 막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다가 자회사로 재취업할 경우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한국도로공사는 직원 11명에게 14억원을 부당지급하는 등 일부 공기업들은 자기 직원 챙기기에만 급급했던 것으로도 밝혀졌다.

 한나라당 허천 의원은 “부산항망공사 등 8곳에서 명예퇴직금 지급 자격요건과 지급기준, 지급율을 어겨 과도하게 퇴직금을 부당지급해 왔다”며 “과도한 명퇴금 지급은 결국 공기업 재정부담을 늘릴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빚이 무려 85조원에 달하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합쳐 새롭게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엔 통합 과정에서 되레 연봉을 높이는 등 돈잔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토공과 주공의 통합준비 최종보고서를 보면 주공에는 없고 토공에 있는 수당은 토공 기준을 적용하고, 반대로 토공엔 없고 주공에 있는 수당은 주공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한국토지공사가 애초 출범 이유를 망각한 채 양 공사 직원들의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공기업 기관장들은 이처럼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한데 따른 책임을 지기는 커녕 장관보다 많은 연봉을 챙겨가며 부실경영에 뒷짐을 져왔던 사실도 드러났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부채총액이 1조4200억원에 달하는 대한주택보증의 경우 기관장 연봉이 4억원을 넘는 등 국토부 산하 공기업 27곳 가운데 21곳 기관장의 연봉이 장관연봉(1억1259만원)보다 많다”며 “공기업 선진화와 경기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이런 수준의 연봉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준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