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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서 드러난 KOICA의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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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정감사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 기관의 모습을 조금 더 내보여줬다. 못 사는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고 해외봉사단을 파견하는 등 국가이미지를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지만 드러내놓고 말하기 어려운 고충의 일단이 이번 국감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의원들은 해외 파견 직원의 주택 임차료를 과당하게 책정했다거나 해외봉사단으로 파견된 이들 가운데 중도 포기자가 많고 직원 이직률이 다른 기관에 비해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우선 해외 근무자 주택 임차료 문제는 환율 변동과 관련해 이미 지난해 감사원 지적을 받고 모두 원화 베이스로 바꾸는 등의 시정조치 했던 것을 재론한 것이라고 협력단 측은 밝혔다.

다음으로 눈길을 끌었던 것은 협력단원 가운데 예상 밖으로 중도 포기자 수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황진하 의원(한나라당)의 지적이었다. 황 의원은"작년 988명을 파견했는데 176명이 중도에 포기했다"고 밝혔다.

협력단 측은 "듣기에 따라 중도포기율이 18%로 해외봉사단 운영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들리지만 실제 중도귀국자 비율은 7.6%로 미국 26%나 영국 20%에 비해서는 훨씬 낮다"면서 "중도 귀국자들은 당해 연도에 파견된 이들만이 아니라 2년 임기로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체 인원에 대비해 산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기 2년을 다 채우지 못하는 이유는 현지 적응에 실패하거나 활동을 제대로 못해 조기 귀국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기를 거의 마칠 무렵 일자리가 정해지거나 유학 또는 결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중도 귀국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이번 국감을 통해 그 동안 `좋은 이미지를 가진 괜찮은 직장'으로 알려진 국제협력단 직원의 이직률이 29%나 된다는 새로운 사실도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대원 이사장은 "월급 수준이 최하위여서 그렇다고 본다"고 대답해 질문자를 머쓱하게 만들었다. 그는 직원들 급여 수준을 올리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5년간 개발도상국 직업훈련원을 운영하는 데 1천500억원을 쓰고도 한국 내 취업으로 연결시키지 못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이는 지나친 주장으로 보인다.

당초 해외 직업훈련원 건설 및 운영 목적이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취업 기회를 높이려는 것이지 외국인 훈련생들의 한국 내 취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국제협력단은 지난해 약 3천억원의 정부 예산을 배정받아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 4%를 제외한 나머지를 개발도상국 무상원조 사업에 썼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