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노동총동맹 이자벨 드퓌 고용정책 담당관

프랑스 최대 노조인 노동총동맹(CGT)의 이자벨 드퓌 고용정책담당관(사진)은 “경제위기 이후 실업률이 매우 높아졌지만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6월18일 기자와 만나 “한국의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노동시간보다 훨씬 많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어느 정도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부 실업대책 가운데 무엇이 문제인가.

“기업이 젊은층을 고용하면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조금 지급조건을 일시적인 고용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조건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확인과정 없이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경우가 있어 보조금을 받고 나서 해고에 나서는 기업도 적지 않다고 들었다.”

―프랑스의 높은 실업률은 강력한 고용보호법제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과연 고용 유연화가 실업률 해소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예컨대 지난해 7월부터 실시된 근로계약의 ‘상호합의파기 제도’는 실업을 오히려 늘렸다. 기업주와 근로자 간에 합의를 통해 고용계약을 파기할 수 있게 해 해고나 사직보다 사회적인 비용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이를 악용한 기업이 쉽게 고용계약을 깨면서 실업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관심이 많다.

“프랑스는 이미 10여년 전에 주 35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줄어 제도가 정착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신규 고용창출 효과는 없다. 하지만 35시간에서 39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늘리면 실업률은 올라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관광산업만 해도 근로시간이 줄면서 여유가 생긴 사람들이 관광 수요를 만들었고 고용증가로 이어졌다. 근로시간이 늘면 고용이 줄 수밖에 없다. 한국이 OECD 평균 근로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다면 그 시간을 나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다만 한국에 적합한 방식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CGT에서 하고 있는 활동은.

“올해 초부터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한 총파업을 통해 정부에 실업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1, 2차 총파업에는 100만명이 넘는 노동자가 참여했고, 이로 인해 260억유로 상당의 경기부양책을 이끌어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를 압박해 실업 문제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파리=이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