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부장 탈퇴 촉구 사퇴… 경기선 투표 작업
정치권 ‘선관위공무원 정치중립’ 법개정 주중 발의

전국통합공무원 노조 산하 선거관리위원회 노조 내에서 민주노총 가입 철회 움직임이 잇따르면서 도미노 양상을 띠고 있다. 여기에 정부와 정치권에서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노조 가입 금지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선관위 노조에 대한 민노총 탈퇴 압박이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다.

11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 노조 부산시지부 김영식 지부장이 전날 선관위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를 촉구하며 사퇴했다.

김 지부장은 성명을 통해 “특정 정당과 가까운 민주노총이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선관위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선관위 노조 경기지부는 지난 9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민주노총 탈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투표를 선관위 본부 노조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어 경기지부는 민주노총 탈퇴 투표를 위한 조합원 임시총회 서명작업에 착수했다.

경기지부는 “선관위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문제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선거를 관리해야 할 선관위의 위상과 직결된 문제”라며 민주노총 탈퇴 여부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본부 노조는 오는 14일 16개 지부장이 모이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민주노총 가입을 주도한 지도부 재신임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지부는 선관위 노조 16개 지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다른 지부도 민주노총 탈퇴에 찬성하고 있어 조합원 투표가 실시되면 민노총 탈퇴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이번주 중 선관위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선관위법에 선거공무원의 정의를 ‘선거 관리·단속·홍보 등의 선거사무를 담당하며, 고도의 정치중립을 요하는 공무원’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2항의 노조가입 금지 특정직에 ‘선거공무원’을 포함할 계획이다. 현재 선관위 공무원 중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6급 이하 일반직의 99.1%인 1786명이 전국민주공무원 노조에 가입했다.

박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