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김준규 검찰총장이 효성그룹 일가의 미국 내 부동산 구매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검찰이 내사종결을 선언한 효성 비자금 의혹의 불씨가 되살아날 지가 관심사다.
대검찰청은 김 총장의 발언에 대해 "그간 제기된 의혹을 재수사하겠다는 게 아니라 새로 제기된 미국 부동산 문제만을 살펴보겠다는 뜻"이라고 선을 그어 확대해석을 사전 차단했다.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 가운데 내사종결한 대검 범죄 첩보보고서의 내용은 제외하고 미국 부동산의 소유권 관계와 자금의 출처, 불법성 여부에 한해서만 살펴보고 의문이 있다면 이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귀남 법무장관 역시 22일 국감에서 "효성 사건은 재수사 지휘할 필요가 없다"고 못박았다.
◇`부동산→비자금' 연결될까 = 1천만달러(약 110억원)에 이르는 부동산 구매 자금의 출처를 캐다 보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비자금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는게 검찰 주변의 시각이다.
이 부동산 구매자금이 ㈜효성의 미국법인 효성아메리카와 한국 본사와의 위장거래를 통해 조성됐다면 효성의 자금흐름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이미 덮었던 비자금 의혹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효성 측은 부동산 구매 자금을 당사자인 조현준 효성 사장과 조현상 효성 전무가 저축과 투자, 미국에서의 활동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효성아메리카가 부동산 구매 자금의 출처로 드러나면 검찰은 부실수사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대검이 작성했던 효성그룹 범죄 첩보보고서엔 효성이 효성아메리카 등 국외 법인과 허위 거래를 통해 재산을 외국으로 유출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탓이다.
◇로우전자 수사결과도 관심 = 아직 불씨가 꺼지지 않은 또 다른 의혹은 국방부 납품업체인 로우전자의 혐의다.
로우전자의 실제 소유주로 알려진 주관엽씨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막내 동서다.
서울중앙지검은 3월27일 2003년 3월∼2005년 5월 육군 `마일즈 사업' 납품 과정에서 임가공업체들과 짜고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64억원치를 발행ㆍ교부한 혐의로 대표이사 이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주씨를 기소중지했다.
그러나 중앙지검에서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6일 이씨 등 로우전자 관계자 4명에 대해 허위 거래로 200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이번 국감에서 서울중앙지검의 `부실수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로우전자는 다름 아닌 효성아메리카를 통해 부품을 수입해 국방부에 납품했는데 의혹의 눈길은 이들 회사간 거래와 관계에 쏠린다. 효성 비자금의 출발점이 로우전자가 아니냐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김 총장은 국감에서 주씨를 인터폴에 수배했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허위로 드러나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남는 의문은 = 2006년 7월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수사 중 발견된 효성 일가의 무기명채권 50억원의 정체다.
효성은 이 돈이 "선대에서 물려받은 재산"이라고 해명했고 검찰 역시 국감에서 서면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충실히 수사했지만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10여년 전 서류상 회사인 CWL을 통해 상법상 금지된 자기주식을 취득했고 CWL이 국외에서 차입한 5천만달러를 갚으려고 효성이 2000∼2005년 중계무역을 가장한 지급보증으로 상환처리하다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CWL의 효성주식을 매각, 모두 갚았다는 내용도 첩보보고서에 포함됐다.
미국 내 부동산 구매와 로우전자 의혹에 모두 관련된 효성아메리카에 대한 수사도 부실했지 않으냐는 지적도 나왔다. 조현준 사장의 부동산 구매를 대리한 효성아메리카의 유모 상무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런 내용에 대해 "모든 첩보가 범죄로 밝혀지는 것은 아니다. 수사했지만 혐의점이 없었다"며 이미 종결한 내용은 재수사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