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분기 경기부양 ‘딜레마’

정부는 3분기 ‘깜짝 성장’이 재정 지출을 늘려 이를 조기 집행함으로써 가능했다고 분석하고, 앞으로도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4분기에 어떻게 경기부양을 유지할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추가 투입 규모는 감세를 통한 10조2000억원, 수정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28조6000억원 등 38조8000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작년 감세와 추경 10조8000억원을 합할 경우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재정의 추가 역할이 50조원에 육박한다.

작년부터 내년까지 감세 및 지출 확대 누계가 모두 70조원 규모지만, 대부분이 올해에 집중됐고 특히 조기 집행의 역할이 컸다. 상반기에 올해 집행관리대상 본예산 257조7000억원 가운데 167조1000억원을 집행해 64.8%의 진도율을 나타냈고, 3분기에도 4분기 예산 13조6000억원가량을 당겨 집행했다.

문제는 정부 재정 여력이 한계에 봉착해 ‘예산 당겨쓰기’가 더 이상 수월하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4분기에도 3분기의 성장세가 이어지려면 민간의 투자 회복이 시급한 현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경기회복이 더욱 탄력을 받으려면 그동안 재정에서 떠받쳤던 건설투자 등을 민간에서 받아줘야 하는데 그 정도가 아직 미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기업 투자를 늘리는 등 투자 보완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예산을 배정해 조기 집행한다는 방침도 세웠지만, 매년 국회 예산심의는 법정시한을 넘겨 연말까지 미뤄졌기 때문에 이 역시 불투명하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민간 투자와 소비가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않고 있어 3분기 성장세가 4분기에 그대로 유지되기는 다소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