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시기상조… 민간 회복 가시화돼야”
회복세 가속·물가압력 땐 금리인상 불가피

3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에 따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이 앞당겨질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일단 정부는 출구전략은 이르다는 입장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아직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시행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민간부문의 자생적 경기 회복력이 아직 미흡하고, 고용 부진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자산시장의 과열 우려도 진정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우리 경제가 연간 플러스 성장이 예상될 정도로 급격히 호전되고 있지만, 금리 인상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쓰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도 이날 “당분간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기조 전환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경제위기 이후 비상조치는 무리 없이 정상화하되, 본격적인 출구전략은 민간의 자생력 회복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고용사정이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물가가 2%대 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데다 부동산 시장도 최근 상승세가 꺾인 만큼 출구전략이 필요하지 않다고 정부는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빠른 속도의 경제회복이 계속 이어지고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압력이 거세지면 출구전략 시기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을 반영해 당장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성장률이 세 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한 만큼 기준금리를 올릴 명분이 생겼다. 따라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정도 올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이성태 한은 총재도 기준금리를 조금 올린다고 해서 금융완화 기조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온 만큼 선제 대응 차원에서 금리인상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최현태 기자 [e-mail]